728x90 지방공무원법제69조2 청원경찰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 _ OO도 인사위원회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원경찰 중징계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OO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승소사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OO도 인사위원회 출석] 장두식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OO도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였습니다. 저희가 미리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다수 복사하여 사본을 미리 위원회에 전달하였고, 핸드폰은 대기실에 놔둔 채 긴장된 마음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구두 변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특수폭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이 사건은 그 경위가 다르므로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 술자리에서 지인과 있었던 일종의 해프닝으로 인하여 형사입건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2023. 3. 28. 청원경찰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 _ OO도 인사위원회 (1)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원경찰 중징계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OO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중징계 처분 의결을 경징계로 변경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방어한 승소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징계혐의자(이하 '의뢰인')는 청원경찰로 재직하고 있던 중, 모임에서 만난 지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긴 뒤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자신의 등산용 배낭을 뒤져 위험한 물건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OO도 인사위원회는 의뢰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위반에 해당하여, 청원경찰법 제5조의 2 및 지방공무원.. 2023. 3. 2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