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유책배우자2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기는 사람의 3가지 특징 http://pf.kakao.com/_xmxkAZK 장두식 변호사 부동산 가사법 전문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pf.kakao.com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제가 의뢰인에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정말 이혼을 원하는가?' 입니다. 오랜기간 진행될 이혼소송에서 추후 지쳐서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소송을 지속할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이혼의사가 확고할 경우 제가 두 번째로 묻는 질문은 '이혼소송에서 얻고 싶은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입니다. 최근에도 이혼재산분할 소송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다양한 쟁점이 다루어집니다. 이혼청구 자체의 인용여부,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이 각기 중요.. 2024. 1. 29.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되어 이혼청구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되어 이혼청구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 인용여부'에 대한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입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는 대법원 주요판결 공보를 참고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夫)와 피고(妻)는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고, 원고는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쌍방은 위 판결 확정 후로도 계속 별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관하여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 2023. 5. 1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