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불기소결정서2 사기죄 (5) _ 고발 각하 (불기소이유통지서)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실제 거래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를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추가 고발이 된 사건에 관하여 별도로 기소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어필하여 고발을 각하한 사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 고발사항(피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 피의자는 이 사건 피의사실과 동일한 사안으로 2019. 6.경 OO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고, 당시 피의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피의사실 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OO지방검찰청은 2019. 9.경 피의자의 각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 2022. 2. 7. 사기죄 (2) _ 불기소이유통지서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실제 거래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효과적으로 입증을 하여 대부분의 고소금액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단계에서 치열하게 다투어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게 된 실제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 고소인의 반대말)에서 피의자(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으로 불리움)로 전환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고, 고소인들과 피의자가 오래 전부터 실질적인 동업관계에 있던 친한 형, 동생 사이로서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거래관계, 은행 입출금 내역, 주.. 2020. 6. 2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