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기여도2 이혼소송 (3) _ 재산분할 청구 30%로 방어한 실제 사례 오랜만에 포스트를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열심히 글을 게재하려고 하는데요, 오래 전 예고드렸던 대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기 위해 힘썼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 청구_ 30% 방어 저희 의뢰인(원고)은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었고, 배우자(피고)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주부였습니다. 이 둘은 교회 성가대에서 만나 2007년경 사랑의 결실을 이루게 되었고, 슬하에는 1남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7. 5.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한 뒤 별거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8. 2.경 재산분할 청구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본소, 반소가 한꺼번에 다투어졌습니다. 양 당사자간 이혼의 의사는 합치되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의 기여도를 감안한 재산분할을 .. 2024. 2. 22. 이혼소송 (1) _ 공격하라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혼소송에 관하여 몇 차례에 걸쳐 다루어볼 생각입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소송(家事訴訟)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송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을 간단히 정리하면, 공격하는 자(원고)와 방어하는 자(피고)의 대결로 볼 수 있습니다. 남,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협의이혼의 절차에 관하여 안내해드렸으니 이번 포스트에서는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에 의한 이혼이 실패하였으니 재판에서 다툼이 이어지는 소송을 재판상 이혼사건이라고 통칭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2019. 11. 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