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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혼2

이혼소송 (11) _ 상대방의 추완항소, 반소청구를 각하한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사건의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각하하여 방어를 성공하였고 상대방의 추후부완 항소장까지 방어하는 형태로 항소각하 판결을 받은 실제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혼사건 항소심] 의뢰인(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심한 욕설을 하고 컴퓨터 등을 부수기도 하였기에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집을 나온 뒤, 피고와 별거를 하던 중 법률상 혼인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폭력을 휘두름으로써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을 감안한 원심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청.. 2023. 8. 22.
이혼소송 (4) _ 빠른이혼 이번 포스트에서는 공시송달을 통하여 빠르게 이혼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가 법적인 공방을 펼치면서 이혼 성립여부에 대한 다툼,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을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단계에 이르렀다면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배우자와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흐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두식 변호사의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고, 취직도 앞두고 있으며(대학 졸업반, 대학생), 장차 결혼도 염두해 두고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은 존재하지만 실제 10년이상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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