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검찰항소기각2 장애인복지법위반,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3) _ 2심 무죄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장애인복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2심에서 1심 무죄판결을 받게 된 성공사례에 두 번째 이야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2심에서 추가 진행한 피고인 신문을 통하여 정리한 항소심 변론요지서의 주요 내용과 2심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소심 변론요지서의 내용 장두식 변호사가 제출한 항소심 변론요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들은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시설 운영을 천직이라 생각하고 지난 30여년간 정부의 도움 없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였음 피고인들은 1989년부터 가정에서도 내몰리고 사회에서도 천대받고,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불모지에 있는 지능지수 70 이하의 중증 지적장애인을 가족처럼.. 2022. 11. 18. 사기죄 (4) _ 항소기각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설명드렸던 1심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찰의 항소를 방어한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치열하게 다투었던 부분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항소를 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검찰은 거의 일반적으로 무조건 항소를 하며, 우리 측은 항소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찰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검찰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 항소이유서 요지] 항소이유 (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에 대한 검찰 항소이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검찰 측 항소이유서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1주일 가량 앞두고 .. 2020. 8. 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