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사소송의 格/전세사기 대응4 [전세사기 형사사건 대응책] (청년대출 불법광고 속지마세요)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관련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등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던 일행이 검거되었고 재판을 진행한 소식도 뉴스에서 자주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35206635770296&mediaCodeNo=257&OutLnkChk=Y '청년 전세대출 악용 사기' 일당, 징역 3년…檢 "형 너무 낮다" 항소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출 지원 제도를 악용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검찰. (사진=방인 www.edaily.co.kr https://www.sed.. 2023. 12. 4. "LH전세는 돈 안떼여요"…중개소와 결탁해 깡통전세 폭탄 돌리기 한국경제 2023. 1. 24. 기사입니다. 200채 화곡동 오피스텔왕이 검거된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한 기사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전세 시세가 떨어지고 있어 갭투자로 빌라 소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사 링크 공유합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12406381 [단독] "LH전세는 돈 안떼여요"…중개소와 결탁해 깡통전세 폭탄 돌리기 [단독] "LH전세는 돈 안떼여요"…중개소와 결탁해 깡통전세 폭탄 돌리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꾼'들은 여전히 활보 (1) 200채 화곡동 '오피스텔왕'은 어떻게 판을 키웠나 전세가를 매매가보다 www.hankyung.com LH 전세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2023. 1. 26. 전세사기 (2) _ 임대인이 피해보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의 방식과 그 유형별 사기형태 중 임대인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례에 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대부분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드물게도 임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반환사기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유형은 전세자금대출 반환사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때에 임차인과 계약을 하여 공실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임대인의 입장을 반대로 활용하여 임차인이 변심으로 인한 전세계약 해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를 하였으나 실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 문.. 2022. 12. 23. 전세사기 (1) _ 임차인이 피해보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의 방식과 그 유형별 사기형태 중 임차인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례에 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사기는 빌라와 오피스텔 거래에서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아파트와 비교하면 실제 거래가 파악이 용이하지 않고 각 물건별로 거래조건이 다르다보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기 때문이죠. 1. 갭투자(깡통전세) 사기 - 갭투자(깡통전세) 사기 이 중 가장 조심해야 하는 유형은 갭투자(깡통전세) 사기 유형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 일반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주 혹은 집주인은 (대부분) 신축 빌라(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집주인(임대인, 이하 '임대인'이라고만 합니다)은 부동산을 통하여 임차인을 소개받는데요, 이 경우 전문.. 2022. 12. 2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