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22가합210441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구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가합21044 임대차보증금 판례입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리딩 판례가 될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지 관심이 갑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0. 31. 피고와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2. 2.부터 2019. 2. 1.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일 계약금 2,600만 원을, 2017. 2. 2. 잔금 2억 3,400만 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 2023. 10. 1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