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 _ 서울행정법원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병원의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2번째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병원, 의원, 약국, 음식점, 식당 등 다양한 곳에서 업무정지처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관련 형사사건의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약 300병상 규모의 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료급여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 인정되지 않음(불기소, 혐의없음) 의견,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의 경우 부당 청구로 수령한 금액이 1달 평균 약 100,000원에 불과하여 적발시 처해지는 의사자격 정지나 의료업 개설 취소등의 처분 등에 비해 얻는 이익이 너무 적은 점으로 볼 ..
2023. 7.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