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16다337521 이혼 등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등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므15425 판결입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는 대법원 주요판결 공보를 참고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중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부부 중 외국 국적의 남편이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등 소를 제기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만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진 원고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피고는 부부로 중국에서 거주하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본안 심리 후 원고의 청구를.. 2023. 5. 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