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11도34821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_ 원심파기 (1)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설계사와 지점장간의 문제가 된 형사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보험설계사 측 변호를 담당하여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감액한 방어 성공사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심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 피고인은 피해자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로서 위 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과 체결한 보험계약을 유지하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OO 요양원에서 월 OOO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ㅁㅁ 요양원에서 보허료 월 OOO원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위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 2022. 12. 1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