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1 지급명령 신청 _ 소장작성 및 승소방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실무에서 자주활용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급명령신청 사건에서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 및 승소판결을 확보하는 방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는 경우에 바로 금전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민사소송 제도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일반 소송 대비하여 1/10에 해당하는 인지대만 지출하면 되는 장점이 있어 실무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절차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할.. 2021. 2. 1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