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법제59조선고유예1 강제추행 (3) _ 방어성공(선고유예)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방어 성공한 판결을 받은 그 최종 이야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차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3차 공판기일에서는 우리 측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를 유죄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판사의 최종 판단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피고인(의뢰인)의 최종 입장을 포함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론요지서 :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하며, 실무상 판결 선고기일을 앞두고 그 동안 진행한 공판기일 경과 및 피고인의 반성문(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등의 증거서류를 .. 2020. 9. 2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