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법제30조공동정범1 장애인복지법위반,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1) _ 1심 대응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사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형태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1심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들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고, 오랜시간 함께 생활하였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i) 피고인들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에게 고구마 수확, 상품성 선별, 고구마 순 채취 등의 작업을 시키면서 재배하고 수확하여 선별한 고구마 수백 박스를 1박스에 25,000원에 매각하여 1,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공모하여 장애인을.. 2022. 11. 1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