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법제298조1 강제추행 (1) _ 사건의 발생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선고유예로 성공적으로 방어한 최근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사건은 만 2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강제추행죄로 정식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에 대하여 공판절차, 피해자와의 합의과정, 효과적인 변론요지서 작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1심 판결을 받은 뒤, 사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발생] 1. 2차 술자리에서 만취한 의뢰인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의뢰인은 2019. 6. 어느 날 후배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반주를 곁들인 뒤(1차), 기분이 좋아서 근처에 위치한 맥주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2차). 그 날따라 사무실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도 잘.. 2020. 9. 1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