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항소심원심판결파기1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_ 원심파기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설계사와 지점장간의 문제가 된 형사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보험설계사 측 변호를 담당하여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감액한 항소심 방어 성공사례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1.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 보험설계사 근무의 특성 : 보험설계사가 본인 개인의 역량을 갖고 체결한 보험계약 유지의무는 보험설계사 본인의 사무일 뿐, 보험회사의 사무가 아님. 특히 피고인과 지점은 피고인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계약체결 수수료를 정산하는 관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보험계약 유지와 관련하여 지점으로부터 어떠한 사무도 위탁받은 사실도 없고 지점장과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님. 따라서 피.. 2022. 12. 1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