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항소심방어성공2 [승소사례] 용역비 청구 소송 _ 항소심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용역 수수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무리한 용역비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원고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로 12,3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까지 1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11,3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전속대리 권한을 주면 중개수수료.. 2023. 12. 11. 사기죄 (4) _ 항소기각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설명드렸던 1심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찰의 항소를 방어한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치열하게 다투었던 부분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항소를 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검찰은 거의 일반적으로 무조건 항소를 하며, 우리 측은 항소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찰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검찰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 항소이유서 요지] 항소이유 (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에 대한 검찰 항소이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검찰 측 항소이유서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1주일 가량 앞두고 .. 2020. 8. 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