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사기사건무죄1 사기죄 (3) _ 무죄판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 기재에 이어서 형사소송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증인신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사기죄 (2)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닌텐도 스위치 사건의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주장을 펼쳤고, 이에 검사는 피해자(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고소인 2명, 그리고 고소인과 함께 업무를 수행한 사람 1명 포함하여 총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부분은 기망(사기죄)와 채무불이행(민사책임)의 경계선에서 기망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몰고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Fact를 기반으로 하여 (i.. 2020. 7. 2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