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청구_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1)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승소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의뢰인은 경찰로 재직하고 있던 중,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 품위손상'의 잘못을 저질렀고, 이에 소청인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징계처분의 대상으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의 경우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등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
2023. 3.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