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집행력있는판결정본1 사해행위 취소 (3) _ 강제집행 개시결정(경매)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사건의 3번째 포스트, 강제집행(경매)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결 확정 및 상대방의 미변제] 지난 포스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장두식 변호사가 친인척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하였고, 이에 사대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 이후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항소가 각하되었고 이에 원심(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시일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 지급의무를 미이행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특징상,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만 발생하기 때문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다른 일반 민사사건과 비교하면 상대방이 느끼는 금전적인 압박 수위는 낮을 수밖에 없습.. 2021. 6. 1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