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집합건물법보존행위1 간판철거 청구 소송 _ 방어성공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상가건물에서의 각종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에 따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며, 상가건물 외벽은 상가 소유자 전원의 소유자가 되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간판의 철거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판철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무리한 청구를 기각시킨 방어성공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판철거 청구 소송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존립에 필수적인 공용부분과 대지의 원활하고 적정한 유지 및 관리, 집합건물 내 공동생활을 둘러싼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하여 민법상 공유에 대한 여.. 2021. 8. 1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