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지역주택조합승소판결문1 지역주택조합 _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 방어성공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반환한 사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OOO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입니다. 원고들은 위 지주택 추진위원회에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 등을 납부하고 이 사건 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될 예정인 아파트 1세대를 각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조합원분담금을 자금관리사인 피고 신탁사 명의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변론 종결일까지 건설사업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은 설립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2. 원고들의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 무효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은 세대주.. 2023. 11. 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