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1 청원경찰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 _ OO도 인사위원회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원경찰 중징계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OO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승소사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OO도 인사위원회 출석] 장두식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OO도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였습니다. 저희가 미리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다수 복사하여 사본을 미리 위원회에 전달하였고, 핸드폰은 대기실에 놔둔 채 긴장된 마음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구두 변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특수폭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이 사건은 그 경위가 다르므로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 술자리에서 지인과 있었던 일종의 해프닝으로 인하여 형사입건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2023. 3. 2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