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증거불충분1 사기죄 (5) _ 고발 각하 (불기소이유통지서)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실제 거래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를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추가 고발이 된 사건에 관하여 별도로 기소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어필하여 고발을 각하한 사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 고발사항(피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 피의자는 이 사건 피의사실과 동일한 사안으로 2019. 6.경 OO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고, 당시 피의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피의사실 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OO지방검찰청은 2019. 9.경 피의자의 각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 2022. 2. 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