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61 [법률구조]인천지법, 실거주 명목 임차인 내보내고 보증금 올려 재임대 손배 책임 로이슈 2022. 9. 15. 기사입니다.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내보낸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타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임대인에 대하여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091511075728389a8c8bf58f_12 [법률구조]인천지법, 실거주 명목 임차인 내보내고 보증금 올려 재임대 손배 책임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내보낸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한 아파트 임대인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법 www.lawissue.co.kr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갱신됨에 따라, 주민센터에서는 임대차.. 2023. 1.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