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세보증금반환청구변호사2 [전세사기 형사사건 대응책] (청년대출 불법광고 속지마세요)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관련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등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던 일행이 검거되었고 재판을 진행한 소식도 뉴스에서 자주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35206635770296&mediaCodeNo=257&OutLnkChk=Y '청년 전세대출 악용 사기' 일당, 징역 3년…檢 "형 너무 낮다" 항소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출 지원 제도를 악용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검찰. (사진=방인 www.edaily.co.kr https://www.sed.. 2023. 12. 4.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_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요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임대해준 임대인입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 체결 이후 원고는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를 하였음 임대차계약 종료 합의 :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맞추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를 밝힘, 다만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함 원고의 내용증명 우편 발송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제때에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내.. 2023. 11. 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