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재판상화해확정판결효력1 구상금 소송 (2) _ 조정성립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상금 소송을 조정으로 회부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건의 두 번째 포스팅을 이어가겠습니다. 1. 과실상계가 인정된 유사사건의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09가합12076 판결 : 원고는 상가의 점포를 임차하여 통신기기 수리, 판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며 피고는 상가관리단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건물 공용 화장실의 수도파이프 내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점포를 비롯한 이 사건 4층 점포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2023. 1. 3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