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재산분할2 최신판례 _ 채무자가 협의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최신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협의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스613 결정문입니다. [사실관계] 채무자(夫)가 협의이혼한 이후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가 된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이혼 배우자(妻)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파산관재인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2. 3. 18.자 2021브10001 결정)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각하.. 2022. 11. 9. 이혼소송 (1) _ 공격하라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혼소송에 관하여 몇 차례에 걸쳐 다루어볼 생각입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소송(家事訴訟)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송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을 간단히 정리하면, 공격하는 자(원고)와 방어하는 자(피고)의 대결로 볼 수 있습니다. 남,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협의이혼의 절차에 관하여 안내해드렸으니 이번 포스트에서는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에 의한 이혼이 실패하였으니 재판에서 다툼이 이어지는 소송을 재판상 이혼사건이라고 통칭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2019. 11. 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