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재량권을현저하게일탈남용한위법1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청구_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승소사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출석] 장두식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당시에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소청인 대기실에서 의뢰인과 얘기를 나눈 후 소청심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소청심사장에서 소청인의 정상참작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 구두변론하였습니다. 구두변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청인은 상해와 관련하여 민간인 피해자 및 출동한 경찰관 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였다. 소청인은 2019년 OO경찰서의 성과평가에서 가장 높은 S등급을 받는 등 조직과 국민에 .. 2023. 3. 2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