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승소판결1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_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요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임대해준 임대인입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 체결 이후 원고는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를 하였음 임대차계약 종료 합의 :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맞추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를 밝힘, 다만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함 원고의 내용증명 우편 발송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제때에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내.. 2023. 11. 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