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원상회복가액배상1 사해행위 취소 (1) _ 소장 작성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올해 상반기는 유난히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처방법 및 집행절차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저의 친척사건이었고, 제가 소장 작성부터 소송의 마지막 집행까지 전담하여 성공리에 수행한 사건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사실 및 소장 작성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이라고도 불리웁니다)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으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 2021. 4. 2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