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영장실질심사2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선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최근 근황 소식을 전달하려 합니다. 저는 2023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속사건 논스톱 변호인 제도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까지 변호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소개한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실시글도 소개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2&seqNum=1694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실시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의 모티프가 된 두 사건영화 ‘재심’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화가 주는 깊은 울림과 감동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재심’은 200.. 2023. 3. 7. 영장실질심사_유가증권위조 0. 영장실질심사 :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체포영장,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가 되어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2019. 10. 2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