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업무정지처분청구소송승소판결1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_ 서울행정법원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병원의 업무정지처분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에 대하여 여러 차례 글을 나누어 기재하려 합니다. 병원, 의원, 약국, 음식점, 식당 등 다양한 곳에서 업무정지처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업무정지 처분이란? 의뢰인은 약 300병상 규모의 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입니다.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의료급여법 위반의 각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두 번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 2023. 6. 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