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업무상횡령항소심법리오해1 장애인복지법위반,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3) _ 2심 무죄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장애인복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2심에서 1심 무죄판결을 받게 된 성공사례에 두 번째 이야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2심에서 추가 진행한 피고인 신문을 통하여 정리한 항소심 변론요지서의 주요 내용과 2심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소심 변론요지서의 내용 장두식 변호사가 제출한 항소심 변론요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들은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시설 운영을 천직이라 생각하고 지난 30여년간 정부의 도움 없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였음 피고인들은 1989년부터 가정에서도 내몰리고 사회에서도 천대받고,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불모지에 있는 지능지수 70 이하의 중증 지적장애인을 가족처럼.. 2022. 11. 1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