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손해배상청구2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상 혼인관계 있는 부부라면 누구나 정조의무를 지키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다하여야 하는데, 배우자 중 일방이 이러한 정조의무를 위반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상간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사실혼 관계의 특수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의 보호를 받는 부부.. 2024. 1. 26. 손해배상청구의소 (6) _ 2,000만 원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3개월 동안 진행한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2,000만 원 승소한 실제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저희 의뢰인(원고)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전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던 선배와 결혼을 한 신혼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 아내는 상간남의 직장 선배로서 업무상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사이가 소원해진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였으나, 어느날 아내가 코로나 시국에 귀가를 하지 않고 무단 외박을 하게 되자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였고, 추후 아내가 귀가한 뒤 자초지총을 확.. 2023. 8. 2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