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소액사건심판법1 [승소사례] 용역비 청구 소송 _ 대법원 승소확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용역 수수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무리한 용역비 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의 대법원 최종 판단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상대방의 상고 지난 게시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용역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와 판결문이 기재된 링크 글을 다시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kypbob/223289745947 [승소사례] 용역비 청구 소송 _ 항소심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용역 수수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무리한 용역... blog.naver.com 상대방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은 100만원 지급에 대한 법령 적용을 잘못하였고.. 2024. 1. 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