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서울중앙지방법원영장실질심사변호사1 보이스피싱 _ 합의 후 집행유예 성공 오늘은 제가 수행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집행유예 성공 수행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국적의 동포인 이들은 그 동안 빌린 돈을 받지 못해서, 몸을 다쳐서 식당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일 인물에게 2차례 돈을 받아서 전달하다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대로 영장실질심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변호사로 출석하여 이들의 경우, 경찰 조사와 달리 가족(형, 누나)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주거 불명의 우려가 없고 도주할 염려도 없음을 적극 어필하였으나, 재판부는 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장두식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가족과 함께 여러 차례 접견을 진행하면서 사실관계 파악 및 합의절차 진행을 위하여 동분서주.. 2023. 9. 2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