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상법제682조1 구상금 소송 (1) _ 답변서 작성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상금 소송을 조정으로 회부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발생 의뢰인(피고)은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해수급수배관 탈락에 따른 해수 물넘침 현상으로 인하여 아쿠아리움에서 침수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합니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차 긴급복구 공사를 시행한 뒤, 엘리베이터 업체로부터 1차 공사견적을 수취하였는데 대략 6억 원이 초과하는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이후 승강기안전공단이 보수검사를 실시하였고, 의뢰인은 9000만원 가량의 대금을 공사비용 선납 개념으로 건물 소유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수로 인한 침식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추후 부식 및 결로현상이 발생.. 2023. 1. 3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