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상간소송증거1 상간소송에서 CCTV 영상 확보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기하는 상간소송에서 CCTV 영상내역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가 숙박업소를 드나드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카드사용 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안전하고 합법적인 증거자료 확보방안인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CCTV 영상내역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증거보전신청 (민사소송법 제375조) 민사소송법 제375조에서는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2024. 3. 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