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21 디자인 소송 (1) _ 1심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1인 쇼핑몰, 1인 디자이너가 증거하면서 디자인 도용, 침해, 무단 불법판매와 같은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 디자인, 그 중 트렌치 코트 디자인 무단 도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 2심 모두 승소한 사건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소송이란] 원고는 인스타그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여성의류, 잡화를 디자인 / 제작하여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1인 쇼핑몰 운영자 겸 디자이너이고, 피고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뒤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의하는 부정경쟁방지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 2021. 7. 1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