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보이스피싱주범억제효과1 보이스피싱 _ 무죄판결 (4)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무죄판결 네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고단2417, 2019고단3518(병합) 판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입니다. 다양한 무죄판결을 통하여 확인하신 것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무죄로 판결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혹여나 무죄를 받더라도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원칙이 아니라 예외임을 잘 이해하신 뒤, 사건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성명불상 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 2023. 2. 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