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제사법위원회 상가임대차법1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해설 (20. 11. 1. 시행)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0. 7. 31. 일부 개정되었고, 2020. 11. 1.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의 핵심적인 변화내용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포스트를 통하여 명도소송 및 제소전화해와 같이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상식 및 계약서 검토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코로나 19사태라는 전대 미문의 상황을 맞이하여, 국회에서는 2020. 7. 31. 자영업자 및 상인들의 생존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기존 상가임대차법에서 보장할 수 없었던 여러가지 조항을 신설하거나 보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0. 11. 1. 시행)] 6개월.. 2020. 12. 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