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방화죄판례1 일반물건방화죄(1) _ 방어성공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일반물건방화죄 방어성공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서울역에서 광장에서 노숙자 들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하는 목사님들을 도우면서 생활을 하면서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랜기간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채로 살아온 피고인은 예배 장소에 천막과 의자를 설치하고 예배가 끝나면 이를 철거하여 지하철 1호선 울역 2번 출구 옆 지하철 공사 현장이 있는 구석진 장소에 옮겨 보관하는 등 예배를 지원하면서 피해자인 목사님들로부터 종종 밥값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아 오면서 생활하였고, 근처에 위치한 숙소에 거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먹던 중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다른 사람이 본인보다 더 많은 현금을 목사님들로부터 받아간 것을 알고 화.. 2023. 10. 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