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소송법1 민사집행 _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이 종료된 이후 신청하는 집행방법의 하나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성공사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개념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소제기 이전에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 소송계속 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절차에 소용된 비용을 모두 포함하며 이러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게시한 포스트의 주문을 보면, '소송비용은 원고(혹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글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주문이 나오면 쉽게 말하여 착수금 + 변호사에게 지급한 성공보수 중 상당 금액을.. 2022. 3. 1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