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모형도설치설명의무미이행1 청라신도시 _ 2심 (3)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라 신도시 기둥 사건 2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기둥의 존재 및 이로 인한 가치하락에 대한 미고지를 원인으로 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1. 피고의 항소이유 원고는 피고의 충분한 설명에 따라 이 사건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의 분양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다른 점포들보다 분양대금을 낮게 책정하였으므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 2022. 12. 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