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독립사업자1 퇴직금 소송 _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화되면서 해고, 근로자의 지위확인, 퇴직금 청구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무리한 청구를 기각시킨 방어성공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퇴직금 청구 소송이란]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 후 생계유지를 위한 방편으로서 인정되는 제도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직자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흥미롭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와 .. 2021. 7. 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