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법원2010무48결정1 행정소송 _ 집행정지 인용결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본안을 제기하기 전 행정심판 단계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인용받은 실제 사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정지는 무엇인가?]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이나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 2022. 2. 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