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법원상고기각결정1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_ 원심파기 (3)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설계사와 지점장간의 문제가 된 형사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보험설계사 측 변호를 담당하여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감액한 항소심 방어 성공사례의 상고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 상고장 제출 항소심의 결과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변소를 항소심에서 충분히 어필하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모를 무죄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여 의뢰인과 논의 끝에 상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상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 원본 1통과 상대방의 수 + 4통의 부본(복사본)을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간.. 2022. 12. 1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