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기망행위를이유로분양계약취소1 전주 1차소송 _ 2심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 1차소송 _ 2심 과정에 진행 과정 및 승소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항소심의 시작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변호사),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각 기재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90조(항소의 대상) ① 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6조(항소기간)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 2023. 1. 2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