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기둥고지의무위반여부에관한법리오해1 청라신도시 _ 3심 (4)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라 신도시 기둥 사건 마지막 심급인 대법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라 신도시 사건의 상고심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진 부분과 이에 대하여 장두식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방어한 논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상대방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요지 피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경험법칙에서 현저히 벗어난 사실인정 등 채증법칙 위반 (ii) 기둥의 존재의 분양가격 반영 여부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 으로 나뉘어집니다. 각 항목별 피고가 집중적으로 다툰 쟁점 및 주장의 요지에 관하여 장두식 변호사는 모두 방어를 해야합니다. 2. 장두식 변호사의 방어요지 (법리구성) 이에 대하.. 2022. 12. 5. 이전 1 다음 728x90
